'도심 주택 공급확대 위해 뉴타운사업 지속돼야'

뉴타운사업이 서울시내 주택보급률을 5% 이상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멸실과 전세가격 변동'이라는 보고서에서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서울과 같이 가용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이미 준공된 4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광진구를 제외한 자치구별로 0.3~16%포인트까지 주택보급률을 상승시켜 서울시 전체적으로 5.6%포인트의 주택보급률 상승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주택 멸실과 이주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을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며 "입주물량 확대는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전셋값 상승은 주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가 집중된 노원ㆍ성북ㆍ동대문 등 동북권 지역과 강동ㆍ송파ㆍ강남 등 동남권 지역은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이주 및 철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관리처분ㆍ착공단계에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3~4년 후 입주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격 불안의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