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괴물이 선호하는 소송지역이 있다
텍사스 동부 지역에 위치한 마샬(Marshall)시. 전형적인 카우보이 도시로 우리나라로 따지만 소규모 읍에 불과하다. 그런데 요즘 마샬시는 텍사스에서 성장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모 기자가 지난해 마샬시를 탐방해 기사를 썼는 데,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변호사 및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 들면서 심지어 시 정부가 청사를 이들 이방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고 표현했다.
마샬시에 변호사와 기업인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특허괴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선호 하는 지역 1순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동부지구 연방법원이 자리잡고 있는 데, 이 법원이 미국 내에서도 특허괴물에 대해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특허괴물이 제기하는 소송 10건 가운데 대략 5~6건이 마샬시 법원에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마샬시가 이처럼 특허괴물 소송 우호지역으로 부상한 데는 정책적인 측면도 자리잡고 있다. 시 당국과 배심원들이 시 부흥 차원에서 이에 보이지 않는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한 전문가는 “마샬시의 경우 판사와 배심원이 지역적 유대 관계 하에 특허괴물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도시 이나 보니 판사와 배심원이 같은 교회 신도라는 점이 이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소송을 하기 위해 매해 미국 전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련자들이 모여들고 있고, 마샬시를 중심으로 특허괴물들의 본사 및 지사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최대 특허괴물 가운데 하나인 Acacia Research사가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프리스코(Frisco) 지역으로 옮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리스코는 달라스 인근으로 마샬시와 가깝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마샬시와 마찬가지로 특허괴물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텍사스 마샬 시외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조지아 , 뉴 저지, 플로리다 등이 특허괴물이 선호하는 소송지역이다.
특허괴물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뜯어 보면 거의 비슷한 데 이 이면에는 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 미국에서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면에는 이처럼 특허괴물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미국 법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