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과 경영계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지만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인상 권고에는 난색을 표했다.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는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마치 대기업들이 납품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뿐더러 정부가 민간 부문의 가격책정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한 방'을 터뜨려야 한다는 최 경제부총리의 고민이야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자칫 정부가 기업의 팔 비틀기에 나선다는 오해를 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임금과 관련한 간담회임에도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배석한 것은 사실상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척결이 국무총리의 최우선 책무"라며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사건을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행위로 못 박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정부의 강권에 따른 울며겨자먹기식 조치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일자리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자면 최근의 일본 기업들처럼 수익구조 개선이 절대적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구조와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대한상의 측의 고언을 현 경제팀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임금상승을 감수하고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절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론과도 부합한다. 임금부터 인상함으로써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은 마치 말 앞에 마차를 세우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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