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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총선보답·대선용"

이용섭 민주통합 정책위장

정부가 10일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강남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부실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30여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시켰다"면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은 대책을 남발한 증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한 정부여당의 보답이자 친부자정책으로의 환원"이라며 "또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을 부추겨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 등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지역 18대 국회의원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은 이날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방침과 관련해 '광주은행 선분리 매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방식이 지역경제를 고사시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부활해 중앙과 지역금융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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