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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2일 신년 특별연설은 남북 문제의 기존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함이 돋보였다.
신년 특별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또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을 했다. 과거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과는 처음인 만큼 친인척ㆍ측근 비리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라고 강조하고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변화가 생긴 만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신중한 접근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하기보다 한동안 북한의 정세변화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 빼놓고 북한은 바뀐 것이 없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내민 손을 북한이 잡을지, 말지는 북한(권부)의 마음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북의 변화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후 북한 변화의 바로미터로 해석했던 전날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무덤덤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적인 긴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손을 내밀면서도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혹시 모를 북의 오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대신 정부의 기존 대북 기조를 재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의 메시지를 거듭 북한에 전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북측의 강경태도(신년공동사설)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날 연설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동안은 '스탠드스틸(현상유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잇따라 불거진 친인척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상 첫 사과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부 측근의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를 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는 신년연설에 이같이 사과를 담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 사촌처남의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설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SLS그룹 접대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구속까지 이어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 "임기 중 측근 비리는 없다"고 자신했지만 집권 4년차에 터진 의혹에 친인척과 측근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측근 문제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설문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비록 대형 스캔들로 비화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단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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