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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기 28차 전체회의를 열어 보시라이(사진) 전 충칭시 당서기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여부를 심의한다.
2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피의자 인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18개 조항의 심의를 개시했다.
보시라이의 유일한 공직인 전인대 대표 자격마저 박탈되면 보호막이 모두 사라지면서 그에 대한 형사기소가 가능해진다. 중국에서 전인대 대표는 형사상 불기소 특권을 지닌다.
중국 당국은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되면 보시라이의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달 8일 개막하는 18차 당대회 기간의 권력교체 전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미 당 기율위원회가 쌍개(雙開ㆍ당원의 공직을 박탈하고 출당 조치를 취하는 것) 처분을 내리는 등 중국 수뇌부가 보시라이의 처벌을 결정한 상태여서 전인대 대표 자격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시라이는 쌍개 처분을 받기 전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되고 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 자격도 정지당했다. 당 중앙기율위원회는 보시라이가 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여성편력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사법처리도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18차 당대회에 상정할 당헌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치국 회의를 거친 당헌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열릴 제17기 제 7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대회에서 확정된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공산당 내부 부패척결 및 국가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당헌에 덩샤오핑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공산당은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함),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문구가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통신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언급하지 않아 이번 18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당헌에서 마오의 사상 규정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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