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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헌재 국감서 개헌 논의 촉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현재 3분의 2가 훌쩍 넘는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나라”라며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야 하고 개헌 논의는 국회 본연의 임무로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불찰이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해명한 것을 의식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여당 대표 발언에 청와대가 격앙되고 친박 계열이 부글부글 하다고 한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며 “대통령이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상대 당을 정치적으로 공박하는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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