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단계적 확대를

[방통융합시대 난제 이렇게 풀자] <2> 규제완화 어떻게

시청권 침해등 부작용 따져 시기·범위 정하고

공영-유료방송 구분해 심의규정 이원화 필요

스카이라이프 콘텐츠 동등접근권도 신중 검토해야

'미디어 업계의 '전봇대'를 뽑아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본격적인 방통융합 시대의 개막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옛 방송위원회 등 정부는 그 동안 방송시장에 대해 진흥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KTㆍ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IPTV를 통해 방송을 하고 방송사업자도 모바일 사업까지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상당수 규제는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방송 사업자별 규제완화 요구사항과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알아본다.

◇규제완화 제각각 요구=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의 규제완화 요구 내용은 서로 제각각이다.

미디어 시장의 한정된 시장 크기와 사업자간 연관관계 등을 생각할 때 특정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제도 개선과 편성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고제도 개선에는 지난 해 추진됐던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와 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이며, 편성규제 완화는 지상파 외주비율 축소 등을 말한다.

SO들은 통신의 영역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사업자와 겨루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옛 방송위에서 추진됐던 SO의 권역제한(77개 권역 중 1/5이상 사업운영 금지) 등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콘텐츠동등접근권(PAR)을 중요 시하고 있다. 지난 해 CJ미디어의 오락채널 tvN의 채널 공급사태를 겪었던 스카이라이프는 방통 융합시대 불공정 거래거절 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행 49%, 33%로 돼 있는 대기업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PP들은 간접광고(PPL) 범위 확대와 심의 규정 차별화를 원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인 만큼 PPL을 통해 광고 수익을 보전해 질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지상파와 큰 차이 없이 적용되는 심의규정도 이원화해서 적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제도 개선은 신중히 단계를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 중간광고는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마련 등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시청권 침해, 디지털 전환 완료 시 재원 사용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돼야 하겠지만 그 시기와 범위를 잘 따져 시행해야 한다.

또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를 근거로 규제완화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 편성규제 완화도 이러한 시각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SO 관련 규제 중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 도입 ▲케이블카드 장착 의무화 폐지 ▲주파수 대역 및 압축표준 규제 개선 등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MVNO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케이블카드 장착 의무화 폐지와 주파수 대역 및 압축표준 규제 등은 불필요한 규제다.

스카이라이프의 PAR 주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PAR의 경우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PP 관련 PPL 규제는 시청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방송이라는 특성에 맞게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심의규정은 반드시 이원화해야 할 부분.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시장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방송환경에서 이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통 융합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방통위와 정부가 해당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