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에는 당연직으로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참여한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이한성, 김도읍, 김희국, 윤영석, 이현재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강창일, 김현미, 민병두, 박완주, 송호창, 황주홍 의원이 참여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소위를 열어 16개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 감액심사를 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증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16개 상임위는 10조원 이상 증액한 새해 예산안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길 방침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우선 각 상임위에서 올린 감액예산은 거의 100% 반영하되 증액예산은 거의 쳐다보지 않고 원점에서 검토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칠 방침이다. 하지만 각 당의 우선 정책사업과 실세들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증액심사 과정은 밀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져 논란이 클 전망이다.
한 예산통 의원은 “여야정간에 증액·감액심사와 세입부수법안(세법)에 대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하지만 결렬될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부의되거나 사전에 여야가 합의해 추가로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