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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전국에 586만채의 집이 새로 공급됐으나 이중 절반은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해봤더니 90년부터 2005년까지 늘어난 주택 586만5,354채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70만4,534채는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수요로 충당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586만여채가 새로 공급된 덕분에 90년 72.4%였던 주택보급률이 2005년 105.9%로 33.5%포인트나 급증했지만 정작 자가점유율은 49.9%에서 55.6%로 5.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는 ‘집이 남는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ㆍ월세살이를 하는 무주택 서민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또 타지주택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6,857가구이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최대 477만3,706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 보유자 1가구당 4.6채씩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공급주택의 절반이 다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 비싸 무주택자가 접근하기 어려운데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분양가를 크게 낮추고 0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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