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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및 산출의 법제화, 전월세대책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 비해 법인세 인상 등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인세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진 만큼 이를 다시 올려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 대표는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산출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당론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일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상폭과 법제화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수회담에서는 전월세대책도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고통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전월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전세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거비용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대책과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한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한 이슈를 영수회담을 통해 풀어보려고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모색하기에는 부족했다"며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전월세상한제 등에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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