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제1 야당인 자민당과 제2 야당인 공명당이 이날 오후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이날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로 총리 문책결의안의 가결이 확실시된다. 문책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가결 후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의회 기능이 마비돼 사실상 '식물 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했지만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에는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총선 패배를 의식해서다.
노다 총리는 올해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등 현안을 정리한 뒤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시기를 정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자민당의 기권 속에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법안의 참의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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