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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업 성과가 우수한 팀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강력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를 타파하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박 대통령 주재로 전날 7시간에 걸쳐 이뤄진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정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분야별로 이행할 후속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이 밝힌 고충과 건의·지적 등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이달 중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초 각 부처에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교육·의료·금융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공직자의 인식 전환'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공무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와 포상 또는 페널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어진 부처 간 협업·갈등점검협의회에서 "국정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인 '규제개혁'도 그 성패가 부처 간 협업과 갈등관리에 달려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이 정착하려면 제도적인 지원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집중된 '덩어리 규제' '복합규제'의 경우 여러 부처의 협업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시범실시될 규제비용총량제는 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하고 상반기 중 행정규칙 1만4,000여건에 대해 정식 규제로 등록할지 여부를 확정하려면 부처 간 갈등 최소화와 협업은 필수적이다.
국조실은 이에 따라 올해 부처 간 협업과제 78개를 확정하면서 협업을 잘해 예산을 절감하는 팀에 절약한 예산의 사용권을 주고 기여한 해당 공무원에게는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에 기여한 협업팀에는 포상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협업과제 173개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팀 단위로 첫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과장을 포함한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와 성과급 지급시 상위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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