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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서민들] (하) 신빈곤층 탈출 해법은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활용을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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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에 사는 이성재(46ㆍ가명)씨는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문을 닫았다. 이씨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쉽게 새 직장을 찾을 수 없었고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는 부족하고 설상가상으로 딸의 병원비와 본인의 약값까지 매달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이씨는 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지난달 상담을 받고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씨는 "직업을 구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나와서 걱정을 덜었다"며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렵다지만 힘을 내서 가정을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2.올해 71세인 김정수(가명)씨는 수입에 비해 전기세, 건강보험 등 각종 공과금과 세금이 너무 많아 생활비가 부족했다. 게다가 막내 아들이 장애인이라 약값만 매달 40만~50만원이 들어가는 형편이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제도를 이용해 지난달 말 1,000만원을 대출 받아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렸던 돈을 갚아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김씨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면 이자와 원금 상환도 가능하다"며 "원래 하던 건축관련 일을 계속해서 수입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가 없었다면 몇 달 뒤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들처럼 경기 침체로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위기에 처한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등 약간의 재산이 있어 정부의 보호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정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제도를 활용해 재기에 나선 사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이용하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최근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재산은 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비도 안될 만큼 줄어든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포함), 건물, 토지, 상가 임대보증금 등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6,609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7%지만 본인 부담은 3%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가 대부분 연 10%를 훌쩍 넘는데 비하면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매달 월급처럼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목돈으로 받길 원하는 수요가 많아져 일시 지급도 가능해졌다. 상환은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이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해 융자금을 최종 지급한다.
담보할 재산이 최고 대출한도 보다 적어 대출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는 지난 달부터 정부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12월9일까지이며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콜센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042-720-131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기관 확대ㆍ상시 제도 정착이 과제= 문제는 이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던 106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저축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모두 이 상품을 취급한다면 더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출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지금의 3주 정도에서 보다 더 단축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참여기관을 늘리고 수급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하게 정책이 마련되다 보니 참여기관도 부족했고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들이 적은 편이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기간이 올해 안으로 끝날 계획이어서 일부에선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이 12월9일로 끝나는데 진행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지 검토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많은 예산도 확보돼야 하고 지원도 있어야 하는 만큼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긴급한 생계비 마련,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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