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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1일(현지시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GM에 좋은 일은 미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what is good for General Motors is good for the USA)"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발언은 GM 회장을 지낸 찰스 어윈이 1952년 국방장관 인준청문회에서 'GM과 국가의 이해 상충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과연 GM에 득이 되는 것이 향상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정부의 GM 지원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미국이 제소당할 수 있는데다 외국 정부가 산업보호 정책을 노골화해도 미국이 대응할 명분이 없다며 GM 구제의 역풍을 우려했다. 보수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의 필립 레비 통상전문가는 "중국과 인도 등 많은 국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이들 나라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업 정책을 펼 것이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은 이미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보호 무역 조치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정책을 상기시키면서 "GM 지원은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국제적 제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보호무역 조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해외 경쟁 회사들의 희생으로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GM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중국 합작법인이 생산한 소형 차량의 수입을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설득하기 위해 중국 내 소형 차량 생산확대 계획을 축소하고 대신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WSJ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중국 생산 차량의 수입 축소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늘 문제 삼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베르그스텐 이사는 "미국은 해외 국영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해외 소재 GM의 투자가 해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을 차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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