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2년생도 예비장교 지원 가능

내년부터는 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병은 심사 절차를 거쳐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국방부는 29일 내년부터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ㆍ병무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1~2학년생은 해당 학교 학군단에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졸업 후 장교 후보생으로 임관한다.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사를 통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가운데 신체등위 5등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은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5급이 되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현역병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1만3,000여명의 전문계 고교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학군후보생(ROTC)과 사관생도 등 무관후보생이 퇴교해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퇴교 전 군사훈련 기간만큼 신병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