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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행 대통령 결정 방식은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노 의원의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은 자신이 속한 통합진보당 등 소수 정당이 매번 사표 논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1차 투표에서의 선택권이 넓어져 그만큼 소수 정당으로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입법이 추진된 적은 없다
노 의원은 법안 제출에 앞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정치권 및 학계ㆍ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결선 투표 도입에 따른 비용발생 문제에 대해 노 의원은 "밥을 두 번 먹는 게 아니라 공기밥을 추가하는 정도"라며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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