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대책, 주택경기 회생엔 역부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대책은 여러 개 나열돼 있는데 정작 알맹이는 찾기 힘드네.’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한 줄 총평이다. 우선 봉급생활자 등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서 빠져 있고 규제완화 범위도 크지 않아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주택 가격 안정을 우선해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두 개를 새로 건설하기로 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진해 가격폭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실수요자와 상관없이 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미분양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수도권 전매제한을 크게 완화해 수요를 유인한 것이나 지방 임대사업자의 기준을 기존 5채에서 1채로 줄여 여유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대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목돈이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이번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인 현재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규제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 현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미분양주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건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미분양의 주된 이유로 고분양가를 지적해놓고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주택공사ㆍ주택보증 등이 이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