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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이 전면 수용방식으로 재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모든 토지를 감정가 수준에서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비 증가, 서울시 공무원 배제 여부, 토지주 반발 등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해왔지만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환지혼용방식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제를 겪은 후 시민 생명보호와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르면 6개월 내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부시장은 "내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은 강남구와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와 강남구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강남구가 일부 환지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련 공무원을 구룡마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특히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취하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수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때 관여한 서울시 간부들과는 구룡마을 개발을 함께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장이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허위 보고로 구룡마을 갈등을 키운 서울시 공무원과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역시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전히 일부 토지주들은 환지혼용방식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강남구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토지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되 개발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가짜 토지주'를 선별해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 구청장은 "일부 토지주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민영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토지주 자격을 갖춘 이는 한정돼 있다"며 "개발이득의 사유화를 엄격히 차단하고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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