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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됐지만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초초함으로 가득하다. 다행히 수시전형에 합격해 진학하는 대학을 일찍 결정할 수 있었던 부모나 수험생은 새해를 맞아 희망찬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지만 정시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앞으로 길게는 한 달 넘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능력 중시해야 일자리 문제도 해결
대학에 합격해도 걱정거리는 많다. 국공립은 소수이고 사립대가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0만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이다.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난 2013년 2학기에만도 39만여명이며 평균 340만여원을 빌렸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에도 장학재단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출자는 2010년 2만5,000여명에서 2013년 4만2,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더욱 심각해진 대졸 취업난으로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졸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대학생과 부모들의 부담은 당장 줄어들겠지만 더 많은 고졸자들이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 이 역시 OECD 최고 수준인 현실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대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 )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높은 대학등록금이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졸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 문제, 대졸취업난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해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학벌중심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경험 중의 하나인데,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정책대안이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나 도시빈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농촌 잘살기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도시와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농촌도 잘살게 하고 도시의 일자리·빈민 문제도 함께 해결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직능표준 개발 등 취업지원책 필요
마이스터교로 대변되는 '선취업 후진학(학습)' 정책은 지난 정부의 가장 성공적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추진동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국가역량체계(NQF) 개발과 함께 고졸취업 활성화가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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