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6일] 또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현안들을 둘러싸고 정쟁과 갈등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사업권 회수를 통보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정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다. 15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큰데다 민주당이 예산심사와 각종 현안을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책정한 예산 9조6,00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을 삭감해 복지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삭감목표를 당초의 30%에서 무려 70%로 대폭 늘린 것은 예산심사 및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보 건설과 준설이 상당 수준 이뤄진 상황에서 예산을 70%나 삭감할 경우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예산심의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살 만하다.

예산안 외에도 정쟁거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한 선거구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안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작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예산안을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예산심의를 정쟁의 볼모로 삼을 것이 아니라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검찰수사, 개헌, 한미 FTA, UAE 파병, 선거구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안 등과 연계해 예산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예산안 심의를 미루다 뒤늦게 허둥지둥 선거구 사업비를 끼워 넣는 등 졸속심의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과 저소득층 지원을 크게 강화한 친서민 예산이다. 만약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서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