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당초 일정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어 “국무위원들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또 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 그리고 목적예비비 지원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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