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30일] 4대강 세부내역 '모르쇠'로 일관

"기자들의 질문조차 답변해줄 수 없는 보도자료를 왜 배포하는지…."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77개 주요 공공기관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하반기 공공기관 워크숍'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9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사업간접자본(SOC) 분야에 6조원이 증가한 48조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SOC 분야 중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어떤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기자단이 성토장으로 변한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기자들을 더욱 어이없게 만든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담당 부서는 "보도자료를 만들 때 세부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자신들도 정확히 어떤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알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답변을 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기자들에게 이해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재차 물었지만 되돌아온 얘기는 "VIP(보통 대통령 호칭) 행사 아니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사실 재정부가 감추려 하는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은 최근 국회까지 마비상태로 만들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정부가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이 내년도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4대강 예산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야당에게 발목 잡힐 빌미를 왜 자초하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까지 4대강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재정부의 행태는 결국 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정부 차원의 기조와 코드를 맞추려는 속내로 보여진다. 이는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줄이려는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적 타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재정부가 괜히 4대강 논란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