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심화되는 토지의 소유집중

인구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통계는 토지의 소유집중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땅부자 가운데 국민의 0.08%에 불과한 999명이 전체 토지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이 무려 45만평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25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토지시장이 일부 세대에 의해 독과점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주택에 집중되고 있어 토지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땅부자들은 계속 토지 소유를 늘려 나감으로써 토지 소유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참여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토지란 한정된 자원을 일부 계층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따른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무엇보다도 빈부격차 확대의 주범이다. 특히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땅부자들의 자산가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토지의 특성상 가격상승은 곧바로 토지 소유자의 이득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되기 어렵다. 아울러 토지는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다. 이러한 토지의 소유가 집중돼 있는데다 가격마저 급등세를 지속하는 경우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투자가 부진하고 제조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도 높은 지가와 무관하지 않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토지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토지라는 유한한 자원이 가장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은 물론 토지 소유집중 현상도 개선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