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6월 2일] 북한 외교정책 단호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진보진영의 불만은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과격한 수사를 구사하며 외교적 방안을 회피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호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중유지원 및 경수로발전소 건설 등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를 어겼다고 2002년 인정했을 때까지 미국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6자 회담에 2006년까지 참여했고 1차 핵실험 이후 단 3주 만에 6자 회담을 재개할 것을 발표했다. 북한이 바랐지만 미국은 거부해왔던 북미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북한은 2007년 2ㆍ13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60일 내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했지만 선결조건으로 마카오의 BDA은행에 예치된 2,500만달러의 동결된 자산을 해제해달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 자금이 뉴욕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될 수 있는 더 강한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2007년 말까지 핵개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며 태도를 누그러뜨렸지만 이 마저도 제출기한을 무시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한 지 6개월 후 보고서를 내놓기는 했지만 플루토늄 보유량을 부정확하게 표기하고 우라늄 핵개발도 제외한 부실한 내용이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애써 태연하게 대응했다. 부시 대통령은 ‘적성국 교역법’에 의한 북한 제재 조치를 철회했으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북한을 제외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에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외교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 국방위원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감시관 추방, 6자 회담 거부를 거쳐 지난주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익숙한 각본을 꺼내들었다. 김 국방위원장의 행동을 놓고 미국이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김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의도(북핵을 폐기한다면 ‘당근’을 주겠다는 것)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외교적 접근 대신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한다. 미국은 새로운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국제적 협약이나 합의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국 및 동맹국들이 북한에 명확한 경고신호를 보내야 또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