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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말에 있을 핵안보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ㆍ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와의 준자유무역협정(FTA)인 CEPA 체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핵안보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와 CEPA 협상개시 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자도 "핵안보정상회의가 좋은 기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포함해 협상 진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이 여타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동남아 수출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 등으로부터 핵시설을 방어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3월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ㆍ프랑스ㆍ러시아 등 주요 50개국 정상이 모인다. 인도네시아도 참가대상인 만큼 양국의 현안인 CEPA를 논의하고 협상개시 선언을 하기에 좋은 기회인 셈이다.
3월 말께 CEP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 2억4,3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지게 된다. 최종 타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 있지만 협상개시 선언 자체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CEPA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관세인하를 비롯해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실상 FTA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와의 경우 지난해 11월10일 CEPA 협상에 따른 고려사항과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월 인도와 CEPA 협정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측은 "아직 정확한 협상 개시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특정시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반기 중에는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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