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출발부터 '역풍'

당정이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야심작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 건설추진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댈 조짐이다.

"송파신도시 건설로 주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덕수부총리의 낙관론을 비아냥거리듯 신도시 부지 주변 집값은 하루에 호가가 몇천만원씩 치솟는 등 투기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공급효과에 대해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향후 착공시점까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송파신도시의 모습은 상당히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 바람에 흔들린다 =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마천동 국.공유지 주변은 7월부터 개발론이 솔솔 피어나며 투기 세력이 꼬이기 시작했다.

강남의 유명 중개업소 몇 곳이 강남의 부유층 부인들을 몇 명씩 데리고 다니며 무더기로 집과 땅을 사재기했다는 소문은 이미 구문이 된지 오래고 정부의 입지선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말부터 주변 아파트값은 하루에만 호가가 2천만-3천만원씩올라갔다.

이미 이 지역이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국세청이 투기단속반을 대거 투입,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투기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송파신도시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31일 "부지가 국.공유지여서 판교와 달리 주변 지역 집값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했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송파신도시는 원가연동제, 중대형 채권입찰제, 공영개발로 분양가가 주변지역보다 훨씬 낮아져 주변아파트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및 시민단체 반발 =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야당은 당론에 따라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대다.

한나라당은 "송파만으로는 안된다. 분당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불만을 토로했고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강남 대체 신도시는 강남권 집중화를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이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의 개발계획은 해당지역의 토지 및 집값을 상승키고 인근지역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한 판교 때문에 오히려 강남 집값이 폭등했던 실패 사례를 경험하고서도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송파신도시와 주변지역에투기세력이 몰려드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면 신도시 아파트를 중대형을 포함한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지역의 주민들 역시 "잘 사는 강남에 더 살기좋은 동네를 짓겠다는 게 말이되느냐"며 정부정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입장과 향후 과제 = 정부는 일단 송파지역에 부는 투기바람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주변 시장이 이상 조짐을 보이면 즉각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와 판교는 엄연히 다르다. 올초 분당과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함부로 집을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주변 분당, 용인지역 집값 급등시 정부가 쓴 카드가 세무조사, 투기조사 등 행정력 동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은 자칫 빈말에그칠 수 있다.

정부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판교의 예로 볼 때 향후 논의과정에서 애초 정부의 의지가 다소 퇴색될 가능성도적지 않다.

국방부와 이전지역 및 부담금 협상, 서울시, 성남시와의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확정문제, 환경부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행정.협의절차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