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의 발전은 정보기술(IT) 혁명에 뒤이은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산업 전반에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대에는 바이오 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4년에는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가 반도체·화학·자동차 등 3대 주력산업을 합친 것 이상이 될 것으로 볼 정도다. 미국과 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이 1980년대부터 21세기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은 이미 1988년 생명공학경쟁조정법을 제정하고 매년 수십억달러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정부 역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1990년대 이후 수차례 이런저런 육성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을 더한 연구개발비만 보더라도 미국의 10분의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현실은 초라하다. 지원책과 산업현장의 연계성도 떨어지다 보니 시장을 주도할 만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다행히 바이오 산업 시장은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다. 기초기술은 약해도 응용기술로 승부를 걸 수 있어 시장선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번 미래전략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 상충 문제도 미리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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