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원장들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 4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원장들은 성명서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에 불과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려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법전원 제도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자가 유지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장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제1회 87%, 제2회 75%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법전원 정상화는 요원해지고 합격률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진 일본 로스쿨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장들은 변호사시험이 정상화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회복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화를 준수하며 △법조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법시험 존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법시험으로는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폐지된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이나 사시 존치는 교육을 통하지 않고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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