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금속가공단지에서 만난 한 소공인은 이 같은 푸념을 늘어놓았다. 소공인 지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단지 곳곳에서 배어났다.
올해 소공인특화자금 예산은 지난해 650억원 수준에서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소외됐던 10인 미만 소공인들을 위한 조치다. 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도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문래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 2,828개 영세 금속가공 업체 중 늘어난 정부 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주변 업체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류를 냈지만 줄줄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자 모두가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탈락 사유는 신용불량. 시설이 낙후되고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 세금조차 제때 내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다. 30년 넘게 쇠 냄새를 맡으며 일만 했을 뿐 자기 신용관리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온 것.
이들은 정부가 나서 소공인들을 살린다고 하니 기쁜 마음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첫 번째 요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진공은 융자 제한기업 기준 첫 번째로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5억원으로 늘어난 시설자금 또한 서류가 너무 복잡해 업체 대표들은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도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해서다.
사정이 이렇자 뒤늦게 중진공은 문래동 소공인들을 찾아 오는 10일 특화자금 컨설팅과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으려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중진공이 상담회에 앞서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돌려쓰라는 꼼수를 알려주고 있다는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기만 하다.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상담회가 정부 돈 받아내는 편법을 전파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신용관리를 이제 시작했다는 소공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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