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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계의 보신주의 논란에 대해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및 지점장 등과 연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금융 일선에서 뛰는 여러분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금융권의 대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 관행을 '보신주의'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자리다.
그는 "은행들의 주된 성장기반이었던 부동산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매금융과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대출은 각 은행이 차별화된 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 기반 대출에 은행들이 나서지 않고 보다 안전한 개인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쏠려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은행 대출 현장에서는 대출 뒤 연체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를 받는 이중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벤처기업의 기술만 보고 대출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이 기술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했지만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고 결국에는 자본시장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창구 직원들은 앞에서는 대출확대를 외치지만 사고가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당국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는 은행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사고에 엄격하다. 더욱이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 소명이 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 역시 면책제도를 통해 대출사고에 대놓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인사고과에는 반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면책제도는 99% 가까이 시행되고 있어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없다"면서 "그러나 승진에서 같은 점수의 직원이라면 대출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직원을 올리게 되고 그것까지 당국이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시스템이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권의 성과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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