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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세·복지정책 전면 검토하라"

김무성 "증세는 국민 삶과 직결… 공감대 위에 섬세히 다뤄져야"

심재철·김태호 등도 비판 잇따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최근 연말정산 논란 및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조세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별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보육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부모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상보육·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의 재정,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은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증세론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백화점식 정책으로 돈은 많이 쓰면서 문제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우리가 20~30년 먼 미래를 보고 (복지 혜택과 부담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중부담·중복지 같은 궁극적 목표를 겨냥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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