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중국 측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막겠다며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이 실질적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 로켓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우려를 전하는 방법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못해왔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새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 저지는 중국과 러시아마저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일단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 요망을 외면하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경제적 고립은 물론 정권몰락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실질적 행동이다. 중국이 과거에 그랬듯이 뒤로는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로켓 포기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의 군사협력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경제적 지원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은 차제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득실을 떠나 동북아 평화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모처럼 조성된 이해관계국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시켜 북한의 자발적 로켓 포기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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