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7일] 美 의회의 '환율개혁법안' 의미와 파장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김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환율주권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개혁법안'은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나라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미 상무부가 중국 제품에 상계관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하지만 통화가 저평가된 나라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차원의 관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어 수출증진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취해온 나라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 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환율정책을 글로벌 불균형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으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떠안게 됐다.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상원을 통과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하원 전체회의만 통과해도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온 미 행정부에 의회도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간 환율전쟁이 우리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환율전쟁의 목표는 수출확대와 자국경제 활성화에 있다. 일본은 엔고를 견디지 못해 이미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일본의 시장개입으로 글로벌 환율공조에는 금이 갔고 선진ㆍ개도국 할 것 없이 자국통화 방어에 들어갔다. 세계 각국이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전쟁에 돌입할 경우 세계경제는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상반기 우리 경제가 7.6%의 높은 성장률을 올린 데는 환율효과가 적지 않았다. 우리의 수출의존도는 4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면 원화환율 조정 압박은 물론 통상압력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적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무역장벽을 허무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ㆍ개도국 간 이해조정에 힘써 환율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