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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행 없애라…빌 게이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역할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ㆍ세제지원, 1ㆍ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다”라면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 열심히 땀 흘려도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은 너무 절망적이니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경제민주화 방안이 기업의 투자 의욕까지 훼손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원산지 증명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힘이 든다”며 “담당조직이 있어서 전담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 여러 출연 연구소가 있지만 그중 한 출연 연구소는 완전히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이를 전담해서 도와주는 출연 연구소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4세대 원전 연구개발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다음달 상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게이츠 이사장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에서 개최한 ‘스마트 기부, 더 좋은 세상과 더 강한 한국을 위한 혁신’ 특별강연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미 국무부에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세대 원자로에서 사용 후 원료는 재활용되지 못하는데 4세대 원자로에서는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바로 그러한 4세대 원전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국가”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1일 서울대 CJ인터네셔널하우스에서 장순흥 KAIST 교수,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장 등을 만나 4세대 원자로 개발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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