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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제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적극적인 확대개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대부분이 서울과 인접해 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외곽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조성원가가 저렴해 서민주택공급의 최적지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정책제도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영구ㆍ국민ㆍ10년 임대 등 임대주택과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등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일대에서 총 78㎢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차로 서울 서초 우면, 강남 세곡,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 805만㎡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시범단지에서는 오는 9월 중 사전예약방식으로 1만6,000~1만8,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이들 시범지구 외에 올해부터 연간 15만가구씩 10년 동안 15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가 사업대상지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 시범단지 외에 그린벨트 몇 곳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임대단지로 추진하던 사업 중 상당수를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75만㎡ 규모의 강남구 내곡지구에 이어 강남구 수서동 일대 수서2국민임대지구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서2지구 일대 18만㎡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천ㆍ남양주ㆍ광명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서울 인접지역 등도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방안은 초기부터 ‘보상 문제’라는 벽에 부딪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그린벨트’ 상태로 보상가격을 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임대아파트 건립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단지 확대를 위해 기존 계획 외에 대대적인 그린벨트 추가 해제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도권에서 7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더 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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