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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찬성

건설부채 갈수록 증가, 운임비용 낮추고 서비스 제고하는 기관운영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정부ㆍ공기업이 건설하는 도로ㆍ공항ㆍ항만의 경우 운영주체들이 각각 차량, 항공기, 선박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유일하게 정부예산으로 차량까지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은 현재 고속철도 건설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공단이 호남고속철도 50%, 수도권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으로 인해 2015년에는 부채가 24조원 이상 누적돼 연간 이자만도 1조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여 이용객을 늘리는 기관에서 고속철도를 운영할 때 건설부채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쟁체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또한 경부고속철도를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면서 28%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1,000억원정도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건설비를 부담한 공단은 부채상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레일에 위탁한 유지보수 비용중 인건비 등에 85%가 사용되고 나머지 15%만 실제 유지보수 업무에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해 광명역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이 발생하는 등 철도 안전 사고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운임인하와 서비스 개선 혜택을 이용객들에게 돌려주면서 투자비 회수 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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