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9월 2일] 재정지출 확대 '유혹' 떨쳐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한 감세정책 재원을 마련하고 추가로 약 10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서민계층의 삶을 다독이고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부담을 조금 더 지우겠다는 사회통합과 화합의 취지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제도 확대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만 10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어디에 쓰일지 매우 궁금하다.

추가 세수 나라 빚 갚는데 쓰라

먼저 우리는 추가 세수 10조5,000억원의 60%가 법인세에서 걷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인하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지난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그만큼 기업 부문의 활동이 위축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를 불안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역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들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잠식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굽히고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지닌 세제개편안으로 마련한 10조원이 넘는 재원를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2010년 세출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한 재정지출로 증가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에 쓴다면 '이명박 정부가 이전의 정부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집권 기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이전 정권들과 달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차별화된 기조를 제시했고 그 첫걸음이 부처 통폐합, 각종 규제완화, 그리고 친기업적 세제개편이었다. 정부의 세출구조 조정이 보다 강력히 이뤄지면 정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을 보호했던 정부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런 믿음을 다소 흔들리게 한다. 아마도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는 올 가을이면 이명박 정부 앞에 '작지만 효율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합당한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친시장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20조원을 넘는 사상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미래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때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국가채무를 쌓아간다면 머지않아 일본처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으로 증가하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정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ㆍ유지하려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마련될 10조원의 추가 세수와 그에 버금가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조성될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든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출이든 정부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작지만 효율적인' 이명박 정부로 기록될 수 있는 재정운용기조를 오는 10월쯤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