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정권의 초기나 말기에 잠시 부상했다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곤 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정치권에서조차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였으니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을 리 만무하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나섰다는 데 이번 제안은 의미가 있다. 권력자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만큼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여야가 싸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비롯된다는 국회 안팎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점이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경제를 살릴 생각이나 하지 무슨 개헌이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여전히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눈치다. 민생법안과 기업규제완화법을 먼저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논의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국회나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권이 밀실에서 하자, 하지 말자 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정말 개헌을 하고 싶다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생각은 그만두고 공감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좋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정치권만의 백일몽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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