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수출 전면 금지'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를 열어 북한으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제재강화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대북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돼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과의 무역은 완전히 중단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수입 전면금지 조처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전자제품ㆍ쇠고기ㆍ참치ㆍ술ㆍ향수 등 24개 품목의 대북수출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품목의 북한 수출이 금지된다. 지난해 일본의 대북수출 규모는 8억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핵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안에는 또 북한 송금제한 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재조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재입국을 금지하고 같은 형을 받은 외국인 선원의 일본 상륙을 금지하는 등 출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납치와 핵ㆍ미사일의 일괄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