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취약계층주택 개ㆍ보수사업 예산안은 올해 예산 300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예산(638억원)에서 올해 들어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 후 한 해 만에 예산이 '0'원이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총리실 업무 조정회의에서 사회취약계층주택 개ㆍ보수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 급여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한 가구당 600만원 정도를 투입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주택에 한해 기둥이나 벽체ㆍ지붕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복지부의 주거현물 급여사업은 한 가구당 180만~2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의 도배ㆍ장판ㆍ벽지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수혜대상만 동일할 뿐 건물의 구조 안정화를 꾀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개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준공 이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개ㆍ보수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하는 그린홈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억원 증액된 788억원으로 책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