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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고했다. 당 대표에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비박의 투톱 체제를 구축한 것을 기점으로 당 우위의 당청 관계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정부·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지만 이에 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그동안 당정청 간 대화가 자주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 수시로 (당정청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 없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류한 것을 언급하며 김 대표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흔들리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을 꺼내들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월 국회를 본격 시작하는 시점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 등 대다수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법안"이라면서 "여야 간에 의견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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