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사후정산제' 내달 국회서 추진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부족분을 계산해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27일 "'사후정산제' 에 대해 복지부와는 협의를 마쳤지만 아직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보건복지위 통과절차는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20％는 국고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16~17％만 지원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과소 추계된 금액은 2조7,25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20% 국고지원이 이뤄질 경우 매년 7,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후정산제 도입을 미룰 수 없다"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도 찬성하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며 재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를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누적 적립금은 2008년 2조2,618억원, 2009년 2조2,586억원, 2010년 9,592억원, 올 2월 현재 8,031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200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09년 32억원, 2010년 1조2,994억원, 올 2월 현재 1,4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