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개최일이 확정됨에 따라 시진핑 체제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란과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3중전회는 대체로 약 1개월 전에 일정이 발표됐으나 이번에는 10여일을 앞두고 비교적 촉박하게 날짜가 나왔고 기간도 1주일 전후였던 과거에 비해 짧다. 이는 개혁을 둘러싼 내부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치르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주로 금융 등 경제개혁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정치개혁, 국유기업 개혁, 토지개혁, 금융개혁 등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경제나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구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지난 27일 이른바 ‘383보고서’를 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지개혁과 관련해 농민에게 일정 부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토지ㆍ택지ㆍ임야ㆍ가옥 등의 처분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유기업 개혁 부문에서는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며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 업종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민감한 사안인 정치개혁이나 국유기업 개혁 등은 다소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 청사진 등을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이전 세대와 차별화된 독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지도부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후 당정군에 걸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 정책구상을 실현할 인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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