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듯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성장 지속과 선진국 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일본보다 진척 속도가 더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앞으로 3년 후인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여성 고용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의 생산력 추락을 막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임금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문제다. 물론 이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 경영주들의 고용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정부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 남녀 임금격차를 극복하는 성장궤도를 밟아왔다. 임금격차 해소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과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