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우선 통해 경기 경착륙 막아야

국내경기가 7개월째 내리막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에도 주요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 성장률이 4%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7% 증가 했으나 재고증가율이 5.8%에 달해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소매 판매의 경우 10월 중 2.3% 감소했고 설비투자 감소폭도 확대됐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환율하락과 고유가 충격 등으로 수출마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들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국내경기를 뒷받침해 온 수출은 10월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수출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환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해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단기간에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흔들리게 될 경우 우리경제는 경착륙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년 우리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낮춰 잡고 있다. 경착륙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율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과 경기부양책을 강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성장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분배와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