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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3조원 규모 유동성 추가지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외에도 주택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가로 내놓았다.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되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그 동안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못을 박았던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및 공급시기를 조절,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 수요 위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은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대기수요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물량 축소 및 시기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50%이하로=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기존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키로 했다. 현재 주택시장의 수급과 건설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사전예약 역시 공급의 성격을 지닌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예정인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 물량의 50% 이하로 줄어들고 4차 지구 물량 및 시기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하반기 지구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광명ㆍ시흥 등 3차 지구 이월 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 수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범지구 등 1~3차 보금자리지구는 지구별로 4~6개가 지정됐지만 4차 지구는 2~3개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 가구, 지방에 14만 가구를 짓는다는 전체적인 공급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도 지구별 특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영주택의 주택형도 지구별 수요ㆍ여건을 고려해 85㎡이하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보금자리 지구 내에서 민영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민간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유형도 다양해지게 된다.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국토부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에 대해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장 올 하반기 중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시장 수요를 감안해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CLO의 경우 건설업종 외에 비 건설업종을 50% 편입해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도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월23일 미분양 해소의 일환으로 발표된 미분양 주택 매입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대한주택보증의 매입대상 주택을 기존 공정률 50%에서 30% 이상인 지방 미분양주택 확대하고 매입실적 추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매입 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매입한도는 주택보증의 내규개정을 거쳐 앞으로 향후 매입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미분양 리츠, 펀드의 매입대상을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말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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