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소득 2만달러시대로 가려면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둬 지난 2002년의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스포츠의 경쟁이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경쟁의 경우 스포츠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기술 경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다.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법칙이 게임을 지배하는 것이다. 개인 컴퓨터의 공개 운영체제(OS)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는 전세계시장을 석권하며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렇지만 1인당 소득은 11년째 1만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또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추세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소득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보다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R&D) 투자의 활성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다 유망한 기술 분야, 또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 분야를 특성화해 R&D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해나가야만 한다.

정부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조정ㆍ배분하고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응용기술과 실용화기술 못지않게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기초ㆍ원천기술 강국이 응용기술과 실용화기술의 원천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반성장ㆍ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의 기술 혁신 역량을 보다 튼실히 보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R&D 투자 분야와 관련한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가 새로 출범한 것은 이러한 과제들을 행정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틀을 바탕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세계 첨단의 일류 기술을 보다 많이 개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