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기업과 금융개혁ㆍ신형도시화가 중국 시리체제(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체제)의 3대 개혁 방향이 될 것입니다."
주바오량(祝寶良ㆍ50ㆍ사진)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최근 시진핑호 출범에 맞춰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개혁이 크게 정부ㆍ공급ㆍ수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우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진핑 경제개혁의 첫 방향이라고 주 부주임은 지적했다. 최근 국무원 조직개편도 정부기구를 축소해 시장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기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주 부주임은 국유기업ㆍ금융 등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도 빠른 개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세계에 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금융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고 (중국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 부주임은 정부 차원의 생산요소 개혁 추진은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정부가 과학기술ㆍ교육ㆍ재정ㆍ세무 등 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먼저 국유기업 개혁에 손을 대는 것도 성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의 개혁 방향은 리 총리가 주장한 신형도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 부주임은 전망했다. 신형도시화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경제개혁의 최우선 목표인 질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도시화는 후커우(호적), 토지, 재정과 세제, 사회보장, 교육 등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주택ㆍ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취득세 위주로 지방세 체제를 구축해야 소득분배 개선과 집값 안정을 통한 도시화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긍정적 요인이 더 많다고 답했다. 주 부주임은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통화팽창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서구권의 양적완화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부주임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두와 사료용 옥수수 가격 상승은 식용유와 돼지고기 값을 상승 추세로 만들 것이고 체감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변화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 부주임은 지적했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상승이 노동밀집형 서비스업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 부주임은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가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 부주임은 "신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