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기업을 키우자

인천 남동공단에서 병원용 폐기물 처리용기를 생산하는 한 회사는 종업원 26명 중 24명이 장애인이다. 재활근로사업장에서 5년간 일하던 장애학생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각자 흩어져 취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손수 나서 이들을 위해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했다. 경기도 안산에는 37명의 종업원 중 3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장애인으로 평소 자신과 같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꿈을 실천하고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장애기업인과 전문가, 각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에서 왜 장애인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체적 활동의 고충은 물론 교육 기회와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감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15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현된 장애인만도 184만명(3월 말 기준)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3.6%가 장애인인 셈이지만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38.2%로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도 비장애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정책, 또는 기업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정책이 주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재정 부담이 커서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고용정책도 장애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개인사업자의 60.1%가 장애로 인한 구직, 또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창업을 선택한다. 창업이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유지 및 임금소득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실시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19.1%로 일반기업(1.31%)의 15배가 넘는다.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고용 등 소외계층의 소득 안정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기업 육성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의 경제력을 향상시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하고 국가의 복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들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올 1월 중소기업청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인 균형성장지원팀을 설치했다. 5월18일에는 장애인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장애인기업과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활동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동반 성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립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이나 장애기업인들도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시행을 계기로 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복지 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책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정부의 장애인기업 육성정책과 장애인들 스스로의 자립 의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장애인기업 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참여정부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경제인들의 감동적인 활약을 기대해본다.